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일이 있어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비록 저에게 직접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이란 게 참 그렇죠. 모르면 그냥 내지만, 알면 아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런 고민 많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나도 집 한 채, 부모님도 집 한 채… 이러다 1세대 2주택자로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우리 세법은 ‘효도’를 응원합니다. 이런 선의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 고마운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 ‘동거봉양 합가’ 특례, 도대체 뭔가요?
원래 1세대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는 못 받죠. 하지만 1주택을 가진 자녀가 60세가 넘으신 1주택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법은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무려 10년 안에 둘 중 ‘먼저’ 파는 집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핵심: 10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준다는 것. 그동안 한 채를 비과세로 정리할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 비과세, 아무나 받나? 4가지 필수 조건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① 자녀가 1주택자일 것 합가하기 직전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명의의 집이 딱 1채여야 합니다.
② 부모님도 1주택자일 것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장모, 시부모님 모두 포함) 역시 집이 딱 1채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셨다면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부모님의 연령: 만 60세 이상 두 분 중 한 분만 만 60세를 넘기셔도 됩니다. (예: 아버님 62세, 어머님 58세 -> OK)
*예외: 혹시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셨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시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으셨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④ 실제로 ‘같이’ 살 것 (세대 합가)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합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당연히 합가 전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독립된 세대여야 했겠죠?
- 헷갈리기 쉬운 질문들 (Q&A)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Q. 10년 안에 둘 중 아무거나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양도하는 1채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이 특례는 ‘너를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봐줄게’라는 것이지, 1주택자의 기본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까지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즉, 팔려는 그 집 자체가 기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하나요? 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어디로 이사하든, 두 세대가 하나로 합쳐서 실제로 같이 살기만 하면 됩니다.
Q. 모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10년 안에 다시 분가하면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동거봉양’이잖아요? 그래서 합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의 취학이나 부모님의 질병 요양 같은 명백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길은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해당되나요? 네, 당연히 적용됩니다. 모두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마무리하며: ‘합가하기 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려다 세금 걱정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규정입니다.
하지만 ‘합가 시점’에 부모님 연세가 맞는지,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합가 도장을 찍기 ‘전’에 우리 집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